"정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한 뒤 가해자에 비용 청구"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선일 기자l승인2018.02.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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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게 정부가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물리게 하는 관련 규정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국가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추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삭제 지원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이 법률 개정안에는 성폭력상담소와 상담원교육훈련시설의 신고 민원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에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마을학교나 학생체육관, 야영수련원 등의 기관에 성범죄자들의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된다.

이밖에 민간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 3월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 평등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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