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사회안전망 허술해 사회보장 당위성 높아져"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중앙-지방 비용분담 조정 만만치 않아" 유상철 기자l승인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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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대한민국처럼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빈곤층이 늘어나고, 사회안전망은 허술하고, 국민의 기대나 평등심리는 매우 높은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의 당위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제3기 민간위원들에게 "사회보장은 매우 특별한 성격을 가진다. 서로 상충하는 요소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보장 문제의 특징으로 ▲높은 당위성 ▲범위가 넓은 점 ▲돈이 많이 드는 점 ▲보수-진보, 여당-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 총리는 "우리가 사회보장분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더 낮은 수준이기에 그만큼 재정소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보장 문제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드물지만, 막상 각론에 들어가면 다수의 찬성을 얻기가 힘든 분야"라며 "여야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가 활동을 시작해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했으나 결론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저는 지방행정을 하다가 중앙행정을 책임지게 된 사람이어서 부엌에 있을 때는 며느리 말이 맞았는데, 안방에 들어오니까 시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더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여러 가지 면을 두루두루 고려하면서 국회에 가면 시끄럽더라도 우리끼리는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안건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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