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바른 통합당, 약칭 '미래당' 사용 못해‥새 당명 대책 논의

선관위, 국민의당 대신 '우리미래'가 낸 약칭 신청 수리 유상철 기자l승인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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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명칭으로 정한 '미래당'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운영회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만드는 신당의 이름을 '미래당'으로 결정한 뒤 당명을 들어 보이고 있다.

앞서 원외정당인 '우리미래'는 '미래당'을 약칭으로 쓰겠다고 5일 선관위에 신청했고, 같은 날 국민의당도 약칭을 '미래당'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 한 바 있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쓰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 약칭의 통상적인 용법과 의미,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을 기초로 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미 결정돼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진 정당명을 이처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창당이나 합당 준비 단계에서 정당명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결정에 대해서 "선관위 측과 사전 검토를 한 것으로 아는데 안타깝다"면서 "추후 대책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통합 반대파들이 창당한 '민주평화당'의 당명 등록신청은 수리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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