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김경재 회장 임기 중 부당 해고 前임원들 승소"

法 "임원들, 정관 위반하지 않았다"…회장선거 당시 규정 위반으로 해임 김선일 기자l승인2017.12.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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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자유총연맹 김경재(75) 회장 임기 중 퇴임 조치된 임원 5명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제16대 중앙회장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김영대 전 부회장 등 전직 임원 5명이 연맹을 상대로 낸 이사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연맹은 지난 2월 이사회를 통해 김 전 부회장 등을 규정 위반 등 사유로 해임했다.

이사회는 2016년 1월 허준영 당시 연맹 회장이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난 뒤 직무대리로 김 전 부회장을 임명하는 과정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전 부회장 등이 직무대리 직위를 사칭했다며 이들을 해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들을 해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사람은 허 전 회장이었다"며 "김 전 부회장이 직무대행자 선임과 관련해 정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연맹은 이들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사무집행이 불가능한 사정 등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이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어 절차상 적법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김경재 회장은 당시 허 전 회장과 경선을 벌여 득표율 55.7%로 16대 회장에 당선됐다.

한편, 김 회장은 현재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지난 30일 오전 자유총연맹 등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 회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한편 당시 허 전 회장과 경선을 벌인 김경재 회장은 득표율 55.7%로 16대 회장에 당선됐다. 김 회장은 현재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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