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올해 5월30일부터 변경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김선일 기자l승인2017.05.0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변경절차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선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2-884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222-1 (경원빌딩 3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Copyright © 2007-2017 서울투데이 - 미래가 보이는 글로벌 시사종합 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