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치적 운명' 10일 판가름‥헌재, 당일 생중계

인용시 5월 대선…기각시 곧바로 대통령 직무 복귀 유상철 기자l승인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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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탄핵심판 선고날이 결정 발표됐다.

▲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관들은 앞서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약 2시간30여분 동안 평의를 열고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벌인 뒤 선고기일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선고날짜는 당초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전격 공표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48조에 따르면 통상 선고는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필요 시 다른 재판관에게 이유 요지를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탄핵심판 주문은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이 된다.

반면 기각이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히게 된다.

탄핵 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파면돼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탄핵이 기각되면 그동안 정지됐던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선고 날짜는 인용을 전제로 차기 대선 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고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약 인용될 경우 5월 초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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