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은행 3곳, 국제금융망서 다시 퇴출"‥자금줄 차단

WSJ 보도…앞서 퇴출된 이란 "상당한 타격" 유상철 기자l승인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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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유엔의 제재 대상에 올라 은행간 국제결제망인 '스위트프'에서 쫓겨난 북한의 국영은행 3곳이 작년까지 이 망을 몰래 사용하다 적발돼 다시 퇴출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은행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Swift)가 수주 전 북한 국영 은행 3곳의 망 접근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스위프트측은 "올해 초 벨기에 정부에서 지시를 받은 이후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국영 은행들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SWIFT는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1977년 설립한 기구로, 전 세계 200여 개국의 1만1천여 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금융 인프라다.

핵개발 의혹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이란은 이 망에서 축출되면서 주로 물물교역이나 밀수에 의지해야 했다.

미국과 유럽의 정부 관리들은 이란과 핵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이 제재 조치가 주효한 것으로 평가해왔다고 WSJ은 전했다.

이번에 스위트프망 접근을 다시 차단당한 북한의 국영은행들은 ▲동방은행(Bank of East Land)▲대성은행(Korea Daesong Bank) ▲광선은행(Korea Kwangson Banking) 등 모두 3곳이다.

스위프트는 "독자적으로 제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면서 "국가나 개별 기업 등을 겨냥한 제재 결정은 각국의 행정부나 입법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스위프트망 퇴출은 유엔 조사관들이 제제 리스트에 오른 이들 북한 국영은행들이 여전히 스위프트의 글로벌 서비스망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직후 이뤄졌다.

이들 3개 국영 은행은 국제사회가 금지한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라고 WSJ은 전했다.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국영 은행 7개 가운데 4곳은 자발적으로 스위프트망을 떠났으나, 이들 3개 은행은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이 망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는지는 아직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WSJ은 전했다.

국영은행 3곳이 스위프트망에서 재차 퇴출되자 얼마나 많은 북한 은행이 현재 이 망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스위프트측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북한 은행 중 이 금융 결제망을 사용하는 은행들을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원 의원들은 올들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한 북한의 스위프트 망 접근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

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의원은 "평양은 뻔뻔스럽게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다. 미국과 유엔은 제재조치의 빈곳(loopholes)을 찾아 메우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직 미국 관리들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대 이란 제재에 필적하는 강력한 금융제재를 취할 것을 권고해왔다.

이들은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데리 보이콧'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압박해왔다.

따라서 북한의 SWIFT 퇴출은 공식적인 국제금융 거래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핵·미사일 자금줄을 차단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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