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근 후 9시간' 휴식 보장‥업무지시도 제한"

인사처, 고교생↓ 자녀 있으면 학교 행사 참여…'년중 이틀 휴가' 가능 이경재 기자l승인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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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공직사회에 퇴근 이후 9시간의 휴식이 보장되고, 퇴근 이후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가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인사처는 먼저 공무원의 건강을 위해 퇴근 후에는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을 지키면서 하루 4시간∼12시간의 범위에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중한 업무로 새벽 1시에 퇴근한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퇴근 직전 업무지시나 회의 개최 등은 지양하도록 했다. 또 퇴근 이후에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도 자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점심시간 전후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해 자녀 돌봄이나 자기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지침이 시행되면 1시간 일찍 출근하는 대신 오후 12시부터 2시간 동안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된다.

또 특정 임신 기간에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해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허용하는 '모성보호 제도' 이용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하루 1시간 동안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도'를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이 제도는 이달 중에 남성 공무원들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특히 복무 담당 부서장은 임신·육아기 공무원들의 명단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면서 이들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고,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다한 업무지시를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녀돌봄휴가도 적극 권장해 공무원들이 자녀들의 학교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에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학교행사 참여를 위해 1년에 이틀의 휴가를 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한 해 연가 중에서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이듬해에 이월한 이른바 '저축연가'의 경우 기존에는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초과근무를 근절하기 위해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부서별 초과근무 실적을 분석해 그 결과를 인사복무 관리에 활용하도록 했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해 부처별 3년간 초과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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