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직접 쓴 의견서 대독해 헌재 최후진술‥적극 해명

"국민께 상처 드려 매우 안타까워…최순실 국정농단 사실 아냐" 유상철 기자l승인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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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적 보고 받고 지시, 미용시술 받지 않아…대통령 지나친 개입 구조작업에 방해라 판단"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을 통해 대신 낭독하는 형태로 최후진술에 나섰다.

▲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

이로써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17차 변론을 열어, 6시간 30여분 가량의 최종변론을 끝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리인단 변호사가 대독한 의견서를 통해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적법하지 않으며 소추 근거가 된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탄핵이 될만한 중대한 법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에게 국가 기밀 문건을 전달한 적이 없고 최씨가 국정농단을 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최씨 사익 추구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해 공직자 면직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박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지 않아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신 읽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최씨에게 많은 문건을 전달하고 최씨가 국정에 개입해 농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인사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책임 역시 대통령 몫이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직자 중에 최씨가 추천한 인물이 임명됐다는 말이 있지만, 최씨 추천에 따라 임명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공직에 임명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 공직자 면직은 정당한 인사권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임명권자로서 공직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비위 등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논란이 제기된 공무원에 대한 면직 사실이 있다"면서도 "최씨를 포함한 어느 특정인이 사익을 취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잘못 없는 공무원을 면직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최씨 등의 의도와 맞지 않는 공무원을 찍어내거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비협조적인 담당자들을 사직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부정하면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당시 자신이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왼쪽) 법사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이중환(오른쪽) 변호사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동흡 변호사.

박 대통령은 "세월호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사고 상황을 지속해 보고받았고 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수회에 걸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만 재난구조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구조작업에 도움되지 않고 계획 실행에 방해만 된다고 판단해 구조상황에 대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다"며 자신이 세월호 참사에 무신경했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전원 구조'라는 언론 보도 및 관련 부서의 통계 오류가 있다는 보고로 인해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가 '전원 구조'가 오보이고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보고받은 뒤 즉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또 "단 한 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사고 현장 가족들이 불편 겪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일각에서 당일 제가 관저에서 미용시술을 받았다거나 의료 처치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신념으로 펼친 많은 정책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심리를 끝으로 모든 변론을 끝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81일 만이다.

헌재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이날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밝혀 온 만큼 내달 10일이나 13일 선고가 유력시 된다.

이와 함께 헌재는 28일부터 최대 2주가 채 남지 않은 선고를 위해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한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국회와 대통령측은 최후 진술로 재판관을 설득했다.

국회 측은 1시간 14분 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측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시작으로 15명의 변호사가 5시간여동안 '마라톤 변론'으로 탄핵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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