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익취한 바 없다"‥탄핵심판 '최후변론' 서면 제출

대통령, 수십여분 분량의 서면 진술 마지막까지 수정…오후 2시부터 '운명의 격돌' 유상철 기자l승인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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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반박에 나선다.

박 대통령은 전날 헌재의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재판정에서 대독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서면 진술은 수십여 분 분량으로 박 대통령은 이날 대리인단이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막판까지 수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A4 용지 252쪽 분량에 달하는 종합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종합준비서면을 통해 13개 탄핵소추 사유를 일괄해 의결한 절차가 위법이라는 주장과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해 헌법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탄핵소추 사유와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 보다 앞선 지난 23일 297쪽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이 진술에서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대해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국회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집중 소명할 방침이다.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는지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사안이라는 게 대체적 인식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들 재단 설립이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을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기업들과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0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 "문화체육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두 재단 설립으로 박 대통령이 직접 개인적인 이익을 본 것이 없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1998년 정계에 입문한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도 같이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국정을 챙기기 위해 노력해왔고 미르·K스포츠 재단도 국정운영의 방편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없다는 내용이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만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과 재단 설립이 무관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에서 과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과 관련, "이 회사(삼성)를 도와주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 최순실 씨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이 국민 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연설문 작성 등에 관여했고 문화 분야 관련 인사를 추천한 적은 있지만 이른바 최 씨에 의한 '국정 농단'은 없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또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결과 의미가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은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특검수사에서도 확인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측 대리인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해온 만큼 박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의 서면 최종 진술로 헌재 탄핵심판은 선고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선고 전에 추가로 액션을 취할지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3·1절 태극기 집회 등에 나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으나 박 대통령 측은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란 반응을 보인다.

검찰과 특검 조사가 성사되지 않았고 헌재에도 나가지 않은 만큼 박 대통령이 직접 장외 여론전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인식이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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