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정읍시의원, 사무장병원 운영하다가 적발돼

김선일 기자l승인2017.02.0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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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전북 정읍시의회 현직 여성 시의원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설립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 정읍시의회 발언대 [자료사진]

전북지방경찰청은 3일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의료급여비용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정읍시의회 배모(66·여) 의원과 아들 조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배 의원의 사무장병원 개설에 관여한 의사 박모(68)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으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경찰에 따르면 배 의원과 아들 조씨는 지난 2015년 11월 정읍시 신태인읍에 사무장병원을 설립하고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 등 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배 의원과 아들 조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의 의사들을 고용해 병원을 설립하고 1년 넘게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읍 지역에서 현직 시의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붙잡았다.

배 의원은 경찰에서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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