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잘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낡은 이기적 개념‥국민 위하는 정치인가?

"정치권, 탄핵 사태로 불거진 국론분열…'서민 시장경제'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 서울투데이 기자l승인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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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편집부 정리]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킨 기쁨과 기대는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또 한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수치스러운 정국 속에서 총리권한대행 체제라고는 하겠으나 사실상 국내외 적으로 명백한 '국정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데 이견을 달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 본지 서울투데이 김중근 회장

탄핵 사태가 길게 지속될수록 서민의 시장경제는 가일층 힘들어질 수 밖에 없고, 국론이 분열되는 주범이 되는 것이 자명한 현실이고 보면 이와 관련해 뚜렷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인물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에 국민(國民)들도 안따까울 뿐이다. 거기에다 피치 못한 '조기 대선'이라는 국면이 예견된 상태에 온 나라 안은 국론분열과 함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탄핵찬반 진영 간의 갈등이 사회 곳곳에서 날이 갈수록 과열 양상을 보이며 혼란이 커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는가 하면 뉴스로 포장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기까지 해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 같은 혼란스러운 시국의 모든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차기 대권주자들도 하나 같이 사회 안정을 위한 현실 대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개인의 기득권 싸움에 혈안이 된 뻔뻔한 모습은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야말로 '세계적 대통령 역활'로 국외에서 10여년 열심히 봉직하고 국위를 선양한 뒤 귀국길에 올라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숨 한번 돌릴 겨를 없이 전례에 없는 '보여주기 식'의 지하철 귀가길을 선택하는 등 섣불리 현 정국에 뛰어들어 일괄성도 없는 실언과 실언의 연속에 돌팔매를 맞다가 도저히 용량에 넘쳤던지 불과 며칠 만에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는 볼성 사나운 행보를 자초했다.

이러한 경솔한 행보는 스스로 말했 듯이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만 초래했고, 여느 때 같았으면 대대적인 환영식으로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 받고도 모자람이 없을 것을 종래는 온갖 개인적 치부만 들추어 내는 형국으로 치달아 이에 구구절절 해명과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한 바탕 헤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크나 큰 자괴감에 빠진 100만 시민들을 광장으로 뛰쳐 나오게 했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정국으로까지 빚어져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 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심히 우려스러운 분위기를 등에 업고 저마다 야심을 들어낸 이른바 '대권잠룡'들이 우후죽순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여의찮으면 금새 야합을 일삼으며 서로 헐뜯기를 반복하는 형상도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 낸 혼란 정국이라고 해석된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니 이는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그들이 줄곧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외치는 구호가 '국민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심 그 개인의 안위와 사리사욕이 전제로 한다는 것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는 구태연하게 스스로 보이는 분주한 행보들 속에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제 각각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이유와 그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행보가 크게 놓고 보면 도토리 키 제기일 뿐 별반 다른 것이 뭣이며, 다른 듯이 보이는 것은 교묘한 포장에 불과하고 전후 사정을 굳이 면밀히 들여다보려 하지 많아도 작금의 행보들에 다를 것이 뭐가 있는가?

특히 대권을 향해 앞뒤 가리지 않고 거리로 뛰쳐 나온 그들의 가려진 모습 뒤에는 지금의 직위와 지책에 따른 현실적 업무는 전국 도처에서 '업무공백'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책임과 의무는 누가 대신하고 있고, 그에 대한 손실과 폐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뻔한 것이다.

지역 시민들로 하여금 각각 선출된 자가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아닌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임기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그 직위 만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또 다른 명분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엉뚱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현 직위와 직책에 대한 국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세비와 연봉은 꼬박꼬박 받아 챙기는 이 현실은 어찌 납득을 할 수 있는가 말이다.

면적으로 보면 좁은 이 한반도 반토막인 나라에서 그런 법은 계속 유지되야 하는 것이며, 이 같은 허무맹랑한 제도는 왜 어느 누구 한 사람 '잘못됐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며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대안을 제시하는 인물이 없더란 말인가? 선출직은 대통령 뿐이 아니다. 기초의원, 기초단체장과 지자체단체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또한 두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한 지역에서 기초의회는 물론이요, 지자체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선출되기까지는 그 인물 됨됨은 물론 능력과 자질을 기본으로 해 소속 정당의 판단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임에도 작금의 현실은 어떤가? 당선 이후는 지지한 지역 유권자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제 멋대로 탈당과 입당을 반복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중도 사퇴를 감행해도 누구 한 사람 지적하는 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새 인물론을 내세우고 새 구호를 기치로 새 당을 창당하고 헤쳐모이기를 수십 번, 아니 골백 번 반복한다해도 결국은 그네들이 그 인물이 우글거리며 판을 치는 형국은 우리가 지금도 뻔히 보고 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이 나라 주인이다'고 새삼 소리높여 외치고 있는 국민(國民)들을 얼마 만큼이나 우롱하고 있는데도 그럴 때마다 어찌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

오늘날 이토록 나라가 수렁에 빠진 망국지세가 현 정부만의 전적인 잘못이더란 말인가? 아니면 저 먼 세월 정부가 수립된 때 이미 백골이 진토된 개국공신들 중 누구의 탓이더란 말인가? 그도저도 아니면 그 때 이 나라의 주인을 자처했던 우리 조상들 탓이더란 말인가?

이제는 들고나올 것이 한계에 이르렀기에 정치권에서는 때마다 '헌법(憲法)'을 개정한다고들 각각 기치를 내 걸고 있다. 사실상 헌법(憲法)이 잘못된 것이라서 국민(國民) 살림살이가 이처럼 얼어 붙은 것인냥 호도되고 있다. 기존의 헌법(憲法)이 국민(國民)들의 이 어려운 사림살이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이 얼마라서 그토록 아우성인 지를 생각해 보라.

이제는 온통 TV를 켤 때마다, 신문을 열고 펼칠 때마다 오로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이고, 눈이 시리도록 지겹고 지겨운 몇 가지 주제 만이 도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國民)들 모두가 헌법(憲法)을 고칠 때가 됐기도 했는가보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국민들이 그렇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헌법(憲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겠으나 헌법(憲法)을 고치던 뭣을 고치려면 위정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평안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도면밀한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여야 할 것이다.

최근들어 '대통령 탄핵'을 놓고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뛰쳐 나온 국민(國民)들이 새삼 '나라의 주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인이라는 우리가 정말 작금의 정국을 놓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

국내 문제도 분명히 조속한 타결이 되고 안정을 찾아야만 당장은 굶주린 배는 채우지 못할 망정 두 발을 뻗고 잠 한번 제대로 편하게 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행세를 똑바로만 한다면 굶주렸던 배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날이 금명간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라 안밖을 막론하고 더 큰 문제들이 산제해 있지 않는가 말이다.

가까운 이웃 나라가 진작부터 우리나라 영토를 그냥 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만을 엿보고 있고, 최근들어 심각하게 야망을 들어내고 있는데 정작 이 나라 주인이라고 소리치는 우리는 왜 촛불을 들지 않고 있는가 말이다. 나라 안에서 교과서가 어찌 발간되는 지는 피터지게 다투면서 정작 나라 밖에서 우리의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고, 영토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사건에는 어찌 그리도 관대한가 말이다.

역사를 거슬러 이 민족의 한(恨)으로 남아 평생을 편히 한번 살지도 못한 산 증인들이 하나, 둘 사라져 가는 애석한 현실 앞에 그들의 절규와 위대함은 애써 외면하고서 정작 '소탐대실(小貪大失)'로 일관하는 이 나라 주인들은 당연히 부끄러워 해야하고 냉철하게 반성의 여지를 짚어봐야 할 것이다.

지금도 엄청난 국방 예산을 퍼부며 고작 수 킬로미터 앞에 첨단 살상무기를 배치하고서 철책이 가로질러 있어 가족과 자유롭게 만나지도 안부조차 알지 못한 채 분단의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탈북민과 남북 민족의 심각한 문제는 남의 일인냥 외면하는 우리 주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두고 그리도 헐뜯으며 싸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탄핵, 대통령하야, 헌법개정, 새인물, 새정당, 새정치 등등 다 좋고 다 옳다. 그러나 좋은 것도 이제는 지겹기까지 한 형국이다. 지금 저마다 국민을 위해 이 나라의 정치를 바꾸고자 온갖 공약을 난발하며 분주한 행보를 하고 있다면 과거를 거울 삼아 당장부터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지, 지금 내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혹여 분에 넘치는 사욕에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는지, 거듭 숙고를 해봐야 할 것이다.

법적 유권해석은 입장이 바뀌면 해석을 달리한다. 현재 특검팀도 밤잠을 못자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놓고 악전고투를 거듭하고 있다. 모든 것이 서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최대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결론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잘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식의 낡은 이기적 개념은 국민(國民)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도 깊이 반성하고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전과 같은 아픔을 다시 반복하지 않토록 성숙되고 냉철한 판단을 잊지 말고 소중하게 행사해야 할 것이며, 정치권은 일련의 현 사태를 거울 삼아 때가 되면 앞다퉈 의례이 형식적으로 '보이기 식'의 얄팍한 행보들은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국민(國民)이 이 나라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서울투데이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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