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국방 첫 통화서 '사드배치' 계획대로 추진‥中반발 등 변수 차단

"北 핵·미사일 심각한 우려"…연합훈련에 항모 등 美전략무기 투입할듯 유상철 기자l승인2017.01.3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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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31일 처음 전화통화를 하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계획대로 배치키로 하는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굳건한 동맹을 과시했다.

▲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31일 오전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30여분 간 전화 통화를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전화통화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한 공동방위 능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양국 국방장관이 '굳건한 동맹'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장관이 이날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한미 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즉각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것이 이런 평가를 뒷받침해준다.

한미 국방장관의 첫 일성은 사드를 계획대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를 5∼7월에 경북 성주에 있는 롯데스카이힐골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이 도착할 부산을 노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한미가 이번 전화통화로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양국 장관이 첫 통화에서 사드배치를 확인한 것은 한국에서 조기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배치 계획을 틀기 어렵게 사전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국방장관의 통화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력 제공 방침도 재확인됐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화통화에 대해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확장억제력이나 전면적인 군사 능력을 동원해 북한 위협에 대비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철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확장억제란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괌에 배치된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출격시키고 있지만, 상징적인 제스쳐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미국 전략무기 상시 순환 배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양국 장관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한미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에서 오는 3월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KR)과 독수리(FE)훈련에 미국의 핵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B-52 장거리 폭격기 등 전략무기 투입 가능성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9만3천t급) 전단은 지난 5일 모항인 샌디에이고에서 출항해 지난주 아시아·태평양 해역에 도착해 작전을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칼빈슨호는 길이 333m, 넓이 40.8m, 비행갑판 길이 76.4m, 2기의 원자로를 갖고 있으며, F/A-18 전폭기 24대, 급유기 10대, S-3A 대잠수함기 10대, SH-3H 대잠수함작전헬기 6대, EA-6B 전자전기 4대, E-2 공중 조기경보기 4대 등을 탑재하고 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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