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거짓말' 반드시 대가 따른다‥위증사범 엄벌

수원지검, 2016년 위증사범 총 120명 적발…4명 구속 등 86명 구공판 엄중 처벌 김선일 기자l승인2017.01.13 11:5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수원지검(검사장 신유철)은 2016년 '위증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송무사건에 대한 별도의 '송무위증 적발 시스템'을 시행해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총 120명을 적발(형사사건 위증사범 109명, 송무위증 사범 11명), 그 중 4명을 구속하고, 총 86명을 구공판, 22명을 약식 기소하는 등 엄중히 처벌했다고 13일 밝혔다.

▲ 위증동기 유형별 분석

적발된 위증사범의 71.7%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2015년 34.4%(128명 중 44명), 2014년 13.3%(120명 중 16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검찰은 위증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사법질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임에도 그동안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전담팀을 꾸려 위증사범을 엄정 단속하고 있다.

위증이 의심되는 사건일 경우 종결되거나 상급법원에서 진행 중이더라도 주기적으로 재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위증사범의 범행 동기는 인정에 얽매인 위증이 58명(48.3%)으로 가장 많았고 지위 및 신분관계에 의한 위증이 28명(23.3%),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위증 15명(12.5%), 경제적 목적을 위한 위증 12명(10%), 합의 등 심경변화에 의한 위증 7명(5.8%)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소송에서도 소송수행청 직접 지도·점검 등 '강화된 송무위증 적발 시스템'을 시행해 교장, 전직 경찰관, 마을이장 등 총 11명의 위증사범을 적발해 국가송무에서의 허위 증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증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엄단해 법정에서 '쉽게 거짓말할 수 없는 문화'를 만들고,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선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21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