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공서 공사수주·납품비리 무더기 적발

전·현직 공무원 12명…브로커 18명 등 30명 구속기소 김선일 기자l승인2017.01.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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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광주·전남지역에서 관공서 공사수주·납품과 관련된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노만석)는 2016년 9월부터 4개월 여간 광주·전남지역 공사업자와 알선브로커, 공무원 간의 유착비리에 대한 수사를 집중 진행해 총 40명을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입건하고 전·현직 공무원 12명, 브로커 18명 등 3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지자체장, 비서실장, 정책자문관, 도의원, 시의원, 국장급 공무원, 공공기관장, 주무관 등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문 브로커 등과 부패의 고리로 연결돼 국민혈세로 대금이 지급되는 관공서 공사·납품 계약 과정을 사익 추구의 비리창구로 전락시켜버린 관공서 발주 계약비리의 고질적인 병폐와 공무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

또한 전문브로커가 관공서 발주 계약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해 특정 업체가 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20%에서 40%를 원단위까지 계산해 지급받으면서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양 세금계산서 까지 발행해주는 등 전혀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고질적이고 고착화된 업계의 불법관행 전모가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앞으로도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사회통합 및 공정성을 저해하며, 그 피해가 국민의 몫으로 귀결되는 공공분야의 구조적 비리인 공무원과 공사 업자, 알선브로커 등의 유착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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