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국정 수습 이유로 '반헌법적 처방'은 또 다른 민심 외면하는 것

"헌법 아닌 광장의 목소리에 대한민국 기본 가치 훼손되도 챙기는 사람 없어" 서울투데이 기자l승인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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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편집부 정리]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리면서 '성난 민심'이 그대로 드러난 듯 하다.

▲ 본지 서울투데이 김중근 회장

지난 12일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민주노총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 100만명(주체 측 추산)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결해 정부를 향한 대대적 항의시위 행사가 진행됐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 75.8%에 득표는 51.6%(15,773,128표)로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당선된 박 대통령은 오늘날 사실상 탄핵이나 다름 없는 참담한 실정에 이르렀다.

하지만 조금만 냉정을 찾고 면밀히 살펴보면 오늘날 광장으로 뛰쳐나온 민심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마음의 전부가 아닐 것이다.

거리로 모이지 않는 국민들의 마음도 읽고, 외치지 않는 시민들의 소리도 들어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의 충정어린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제차 국민 앞에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나 스스로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 자괴감 마져 든다"고 말했다.

한 인간이 여성의 몸으로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한 새삼 엄습하는 자괴감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급기야 대통령으로 뽑았던 국민들은 그야말로 얼만큼 실망하고, 실망을 넘어서 실로 충격과 자괴감에 빠졌기 때문에 사상 유래없는 인파가 거리로 몰려나왔을 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수권자로써 진정어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문제는 아무리 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고 국민들이 요동치고 있다고 해도, 혼란스러운 국정을 수습한다며 내놓는 '반헌법적' 처방은 광장에서 만날 수 없었던 또 다른 더큰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으로 변질될 것이다.

그토록 외쳤던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가 격랑에 휩쓸려가도 아무도 챙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절규하는 숨은 민심에 대한 큰 배신이다.

지속되는 경제 난국에 하루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국민들은 의기가 없어서도, 분노할 줄 몰라서도 아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기울어 가라앉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광장의 한 자리보다 더욱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광장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여론이 정치권을 향한 국민 전체 민심이 결코 아닌데도 확대 해석되는 것 처럼 상황을 비약화 해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현실을 외곡된 사실로 비치는 것은 안타깝고 개탄치 않을 수 없는 심정이다.

최근 '최순실 사태'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퇴진론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존재감도 없이 여러 전선에서 밀리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감지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협정과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 그리고 노동개혁, 누리과정 예산 문제, 통합진보당 해산 등 보수적 가치가 녹아있는 문제들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 분위기다.

자칫 헌법에 기초하는 해결 방안이 아닌 광장에서 나온 목소리에만 의해 정치권이 부화뇌동(附和雷同) 움직이는 것은 이 나라를 더욱 수렁에 빠져들게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최근 촛불집회에 참석한 성난 민심을 받들라는 여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망국적 세력이 태동할까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검찰에 조사를 받고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일들이 빈번해 소중한 유권자의 한 표 행사의 중요함이 절실할 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 한 표 행사도 깊이 반성해야 함과 동시에 현 정부가 얼만큼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는 지는 사법부에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야 할 것이고, 이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해와 납득이 갈수 있도록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에 한 치의 빗나감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하야'가 국민들이 찌들어 하루 살기가 힘든 이 경제난국 현실에 최선의 방책이며, 과연 어떤 대통령이 당장 대안이 될 수 있는 인물일 지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정이 혼란하면 산제해 있는 민생법안들도 따라서 표류하기 마련이다. 과연 국정을 바로 세우고 특히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을 펼칠 이 나라 일꾼들은 지금 무슨 생뚱맞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겠는가?

특히 이 중 일부는 '최순실의 작품'으로 비치면서 사안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현 정부의 모든 정책이 '잘못된 일'로 치부되는 상황이다.

근본을 지켜야 다음도 있는 법이다. 정치권이 법치주의에 따른 해법으로 산제해 있는 심각한 현안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가기를 촉구한다.

일부 정치권에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잘못과 상관없이 모두 '최순실 작품 '으로 엮이는 모양새다. 따라서 보수의 가치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으냐는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는 무리를 지어 거리로 뛰쳐나와야만 결정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러나 실제 우리 헌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실제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래퍼랜덤(referendum)'의 개념을 준용한 것으로, 집권자의 정당성 및 신임을 국민 투표로 묻는 '플레비지트(plebiszit)'와 묶어서 처리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에 대통령에 대한 거취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내놓는 '반헌법적 처방'은 이런 헌법에 기초하는 법치국가의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 된다.

자유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한다. 정치는 정치인들의 몫이다. 다만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인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그 목마름에 대해 표출하고 있다.

정치권은 너나 할 것 없이 어지러운 틈을 노려 기득권을 챙기려는 속 들어난 모습을 보이기 보다 진정으로 구체적 서민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의 뜻을 떠받드는 '엄마 손' 같은 따뜻한 구애를, 친근하고 실효적인 정책으로 제 자리에서 각각의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실현해 가는 모습을 보이는 일꾼의 참모습을 보일 때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행동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임을 가슴에 새겨주길 바랄 뿐이다.

[글 : 본지 서울투데이 김중근 회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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