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책임 통감' 檢조사 성실히 임할 각오ᆢ특검도 수용"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첫 검찰 수사 불가피 유상철 기자l승인2016.11.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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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태와 관련, "책임 통감과 함께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으로 취임후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약 9분 가량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책임 통감과 함께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국에 TV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청와대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최순실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어제 최순실씨가 중대한 범죄혐의로 구속됐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체포 돼 조사를 받는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으로 취임후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책임 통감과 함께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주신 국민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셨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그리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면서 "저의 큰 책임을 가슴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으로 취임후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책임 통감과 함께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순실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 사과를 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의 검찰 수사 수용 입장은 68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68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이 불가피 할 전망이어서 향후 사테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 수사 수용 입장을 공식 표명함으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오점을 남기는 주인공으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

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다. 방문, 서면, 소환 등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으로 취임후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책임 통감과 함께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3시간 동안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다.

2012년 11월 이광범 특별검사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도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았다.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79년 10ㆍ26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조사를 받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당일 행적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다. [영상=연합뉴스TV 제공]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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