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진 축소·경찰서 순환근무제 폐지ᆢ인사제도 개선안 확정

김선일 기자l승인2016.10.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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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경찰청은 19일 특별승진 규모 축소와 경찰서 순환근무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인사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내부 통신망에 현장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인사 제도 개선 내용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특별승진·포상 제도 개선 ▲경찰서 순환근무제 폐지 ▲성과 평가 최하위 등급자 승진 심사 배제 개선 ▲근무 성적 평정권자 일부 조정 등이다.

우선 특별승진 규모는 당해 연도 승진 예정 인원의 20%에서 10% 이하로 줄어들고 특별승급은 확대된다. 특별승급은 업무 실적이 뛰어난 경찰관에게 계급 대신 호봉을 1호봉 올려주는 것으로, 호봉이 승급되면 급여가 인상된다.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의 인사권은 강화된다. 특별승진 규모와 심사권이 지방경찰청에 대폭 위임되며, 지방경찰청장에게 경찰청장 수시 표창 추천권의 50%가 위임된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의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강화해, 불공정한 사례가 확인되면 특별승진을 취소하는 식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년 이상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경찰서 순환근무제는 없애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생활권 변화와 직무몰입도 저하에 따른 불만이 적지 않았다.

성과 평가 최하위 등급자는 평가 우수자와 함께 승진 심사를 할 때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며, 근무 성적 평정권자는 직제가 아닌 실제 직무 감독 체계에 맞춰 지정된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충청 지역의 한 경감급 경찰관은 "특별승진 규모가 줄어들면서 실적 쌓기 부작용이 해소되고 공정한 승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경찰은 "순환근무제 때문에 출퇴근하는 데 한 달 기름값만 40만원가량 들었는데 집안 살림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한 근속승진 연한 단축은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경찰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 간 직급 차이로 경찰의 근속승진 연한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9급 공무원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려면 25년6개월이 걸리는 반면, 순경이 경감으로 근속승진하는 데에는 30년6개월이 걸린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고 2차례에 걸친 청·차장 주재 국관·전략회의 등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확정했다"면서 "인사 제도 개선이 현장 활력 증진과 대국민 치안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8월 취임 일성으로 현장의 활력을 강조하면서 "성과 평가와 인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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