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장관 "청년수당, 일자리정책 근간 흔들 수 있어"

"중앙정부-지자체 긴밀한 협력으로 청년실업 해결해야" 이경재 기자l승인2016.08.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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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자료사진)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서울시 청년수당처럼) 현금을 주는 쪽으로 공약하게 되면 청년 일자리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서울시가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이 장관은 "지금은 소수만 대상이지만, 시범사업이 끝나면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신 청년수당 대상이 50만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청년수당 제도로 인한 '기회의 박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가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에 대해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로 인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하는 구직자가 잇따르는 데 대한 비판이다.

이 장관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는 평균이 1.7년, 장기훈련은 4년까지 이르는 지원서비스"라며 "한사람에게 1년에 1천만원씩 비용이 들어가는데,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이를 취소한다면 진짜 큰 기회의 박탈"이라고 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상담과 직무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후 38명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했다.

그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의 상당수가 공무원이나 경찰 등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청년들이 공무원, 경찰, 교사 등에 몰리는 것은 국가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볼 때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에 의한 일자리 정책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15조 8천억원인데 종류가 190개에 달하며,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하는 일자리정책도 1천900개에 이른다"며 "일모아 시스템에 등록해서 면밀한 사전협의를 해야 일자리정책이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옹호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100곳에 이르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간 부문이 하지 않는 영역의 취업지원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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