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고생과 성관계' 현직 경찰관 사전구속영장 신청

특조단, 학교전담경찰관 성추문 수사·조사 결과 발표 김선일 기자l승인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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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학교전담 경찰관 성비위사건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단장 조종완 경무관)은 12일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학교전담경찰관 성비위사건과 관련해 12일 경찰청 특별조사단 조종완 단장(경무관)이 감찰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또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김 경장은 2014년 2월26일부터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4월 초 학교폭력 관련 여고생의 상담요청을 받아 처음 만난 이후 5월 말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하며 차량 내에서 신체 접촉을 하고, 이어 6월 초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부산 모 소재지로 이동해 차량 내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조단은 여고생과 참고인 진술, 김 경장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자료, 판례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토대로 김 경장의 이 같은 행위는 '위력'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 경장이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되자 지난 6월24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정 경장은 지난해 2월1일부터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같은해 6월 학교폭력 예방업무와 관련해 참여한 여고생을 처음 만난 이후 지난해 7월께 여고생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하며 만남을 이어갔고, 지난 3월 초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 부산지방경찰청.(자료사진)

정 경장은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해당 여고생과 SNS 메시지 1만8449회, 문자메시지 및 통화 1291회 등을 하며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성관계의 원인이 되는 '위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특조단은 설명했다.

한편, 특조단 조종완 단장은 공식 프리핑을 통해 "연제경찰서 및 사하경찰서의 서장이나 과장급 간부 7명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성비위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서장 주관 회의시 '강제성이 없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당 경찰관에 대해 감찰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의원면직 처리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연제경찰서는 지난 6월24일 SPO의 성비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연제서는 성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의원면직 처리했다는 내용으로 부산청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됐다"고 설명했다.

특조단은 두 사람의 성관계 전후 강압성이나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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