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대북제재 1년 추가 연장‥"안보 위협 지속"

유상철 기자l승인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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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1년 더 추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을 '국가 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지정한 조처를 1년 더 지속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무기급 핵 물질 존재와 확산 위협,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들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군과 동맹국, 역내 무역 파트너들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 비상하고도 이례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연장된 대북 제재는 지난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 경제를 옥죄기 위해 시행한 행정명령 13466호다. 미국 정부는 이 조처를 1년마다 연장하며 효력을 유지해 왔다.

그 밖에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13570호(2011년 4월), 13687호(2015년 1월), 13722호(2016년 3월) 등도 지속된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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