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설탐정 입법' 20대 국회서 통과 여부 '주목'

김선일 기자l승인2016.06.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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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일명 '탐정업'이라 불리는 민간조사업 도입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관들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 사설탐정 자격증 수여(수료식) 장면. [자료사진]

19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는 '대한공인탐정연구원'에 대한 소개글이 올라왔다. 본문에는 단체 소개와 함께 일부 대학에서 진행 중인 민간조사 최고위과정 안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탐정연구원은 정수상 전(前) 경기 고양 일산경찰서장이 회장을 맡은 단체로 지난 4월4일 개원했다.

연구원은 국내 탐정업 도입에 필요한 학술연구 개발과 외국의 탐정사례 등을 비교, 분석해 탐정업 도입으로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 등을 논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전·현직 경찰관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탐정 도입은 경찰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각종 민사소송에서 대형 법인이나 재력가 등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인탐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때까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에서 맡아온 민간조사 업무를 양성화, 합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1조20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관들이 퇴직 후 일자리 구하기도 수월해진다는 부분도 도입 필요성 중 하나로 꼽힌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에 대한 입법정책 설명자료와 관련 논문, 언론기고문 및 뉴스스크랩 등이 담긴 '민간조사업 정책알리미(http://blog.naver.com/susa-lab510)'를 운영하고 있다.

▲ 여충환 동의대 탐정최고위과정 주임교수. [자료사진]

또 김상중, 오달수, 박상원 등 연예인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벌여 탐정업 도입의 필요성을 홍보 중이다.

민간조사란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주로 기업 내 산업스파이 조사, 실종자나 가출자 찾기, 불륜증거 수집 등의 분야에서 활동한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사설탐정제도가 활성화돼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활동 중인 사설탐정의 숫자만 6만여명이다. 탐정학교와 대학 내 탐정학과도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조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 중 유일하다. 국내에서는 흥신소와 심부름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송영근·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간조사업 도입 법안이 상정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폐기됐다.

경찰 관계자들은 20대 국회에서는 경찰 출신 의원이 8명으로 늘어나 제도 도입이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다만 변호사 단체 등 일각에서는 사설탐정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권력이 아닌 민간에 각종 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 오히려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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