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습격' 김기종, 항소심서 징역 12년‥국보법은 '무죄' 판단

김기종, 선고 직후 "역사가 심판할 것" 외치다 끌려나가 김선일 기자l승인2016.06.1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마크 리퍼트(43)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하고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57)씨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김씨의 혐의 중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자신의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리퍼트 대사를 범행대상으로 선택해 흉기로 찔렀다"며 "대단히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리퍼트 대사가 숨질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인해 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교도관 등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무엇보다도 김씨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의 주장 일부가 북한의 주장과 일부 일치한다 하더라도 김씨가 북한의 선전·선동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장과 김씨의 주장이 일부 일치된다고 해서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의 목적을 확대 적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가 간질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김씨 나름의 전통문화 연구 및 복원 활동이 우리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선고 직후 방청객을 향해 "이 사건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외치다가 방호원에 의해 끌려 나갔다.

김씨는 지난해 3월5일 오전 7시38분께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하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과 충격을 주고, 한미 외교관계 위축·악화에 대한 우려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북한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는 자신의 주장을 실현하는 방편으로써 비이성적이고 과격한 방식을 선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도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5월 새로운 환자복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바로 대답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다음날에는 구치소 내에서 진료를 받던 중 "경찰 병원에 보내달라"며 의무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부인하며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선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19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