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주택건설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의무 폐지"

김선일 기자l승인2016.05.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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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대규모 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 사업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규정이 폐지됐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수련시설을 특정 주택단지 입주민의 비용으로 설치하게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담았다.

하지만 이번에 폐지된 규정과는 별도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청소년수련관은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고 읍·면·동 단위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 청소년(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을 위한 전담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따라 감호위탁 전담시설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청소년복지시설의 하나로 신설됐다. 현재 청소년을 위한 전담시설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여서 그동안 민간 차원(청소년회복센터)에서 주거·상담·학업·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해왔다.

여성부 관계자는 "해당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더불어 보호소년들의 재범 방지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재난을 겪은 위기가족의 긴급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성보호와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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