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女중생 모텔살해사건' 항소심‥징역30년→40년

김선일 기자l승인2016.04.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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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모바일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을 모텔에서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관악구 여중생 모텔 살해사건'의 살인범에게 항소심은 형량을 원심보다 10년 더 가중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200시간의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만들기 위한 것일 뿐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경계선은 모호하며 매우 강하게 목을 눌렀다"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한 행위로 판단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는 자신이 모텔에서 나간 후 다른 이가 들어갔다는 수사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같은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한 사람이 사망했고, 다른 한 사람은 다행히 살인미수에 그쳤지만 그로 인한 충격에 휩싸여 두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일련의 행위들은 시인하고 있다"며 "잘못을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살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원심과 달리 강도살인·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상해·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성매매 여성들을 오로지 자신의 성적 만족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참담한 결과가 빚어졌고 다른 피해자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 A양의 입을 클로로포름을 묻힌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A양 외에도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후 유사한 수법으로 기절시킨 뒤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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