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보리 결의, 北 자금줄·물품 '원천 봉쇄'‥核도발 57일 만에 채택

광물·금융·무기·교역·사람 등 포괄적 제재…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조치 유상철 기자l승인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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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이번 결의안은 북한 4차 핵실험 57일 만으로 이제까지의 결의 가운데 채택에 최장 기간이 걸렸다.

이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과 물품의 길목을 차단하는 조치를 총망라한 포괄적 제재 결의안이다.

특히 유엔 회원국 내 있는 모든 북한 은행 지점을 90일 이내 폐쇄토록 한 것 등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제재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새벽)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절반 이상의 조항을 '의무화(DECIDE)'할 만큼 강도가 대폭 강화됐다.

결의안은 모두 전문 12개 항과 구체적인 대북제재 조치 및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 항으로 구성됐다.

북한의 해외 광물·무기·금융 활동을 차단시켜 자금줄을 막고, 모든 물품의 운송을 감시하며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소지가 있는 자금과 물품의 유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담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WMD 개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번 안보리 결의는 WMD 대응 차원을 넘어 북한 경제 활동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망라됐다"고 말했다.

새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선박의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의 경우 자국영토 내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만 검색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북한 행·발 선박의 모든 화물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항공기의 경우에도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회원국에서의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금지하기로 했다. 항공을 통한 WMD 관련 물품의 조달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비상착륙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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