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9400여만원 부당이득'‥40대 징역 1년

한명준 기자l승인2016.02.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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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전주지방법원(자료사진)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4일 38억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94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건축업자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전북 전주시 우아동에서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실내장식 업체와 전기회사 등에 총 38억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규모가 크고 가산세 납부 등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명준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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