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질서 장관회의' 신설…'부패척결' 회의 매달 개최키로

법무부·공정위·금융위 등 '부패척결' 19개 세부과제 중점 추진 유상철 기자l승인2016.02.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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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정부가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운용키로 했다. 법질서와 국민안전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 황교안 국무총리.(자료사진)

정부는 22일 처음으로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패척결 19개 과제'를 선정·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도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황 총리 주재로 매달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법질서 분야와 국민안전 분야를 번갈아 논의할 방침이다.

법질서 분야의 주요 논의사항은 부정부패 척결, 민생 부조리 근절, 공공질서 확립, 준법의식 제고,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 등이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재난·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안전관련 부처 간 현안 조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 국민건강, 민생경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부조리 척결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총리실이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 법집행기관 우선추진과제로 법무부 등 8대 기관에서 19개 과제가 구체적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국가재정 손실 및 공공부문 비리 ▲기업·경제질서 분야 비리 ▲법조브로커 등 전문 분야 비리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하도급·프랜차이즈 분야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침해행위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가격담합행위 ▲소비자 밀접분야 불공정약관·부당광고 등 불공정행위를 담당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부유출·정책지원금 및 탈세 관련 자금세탁 비리 ▲주가조작·내부자정보 이용 등 부정거래행위 ▲민생침해 5대 금융악(금융사기·불법 사금융·불법 채권 추심·꺽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보험사기) 등을 다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건강·안전·환경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집중 관리 ▲공직자 행위기준 강화 등 과제를 맡았고, 국세청은 ▲역외탈세·기업자금 유출·편법 증여 등 변칙적 탈세행위 ▲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사업자의 세금탈루 행위 ▲고의적 상습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 등을 담당한다.

관세청은 ▲블랙머니 조성차단 및 단속 강화 ▲불량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엄정한 관세조사 및 체납관리를 통한 세액탈루 행위 등 과제를 맡았다.

경찰청은 ▲3대 악성사기(전화금융사기·노인 및 중소상공인 상대 사기) 등 민생침해 ▲3대 대포물건(차량·휴대전화·통장) 등 사회적 신뢰 훼손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황 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안보상황이 불안정하고 대내외 경제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나라 안팎이 어려울 때 정부는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법질서 확립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높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키는 근간"이라며 "경제 재도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불법필벌 준법보장'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법집행을 추진함으로써 법치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사전에 범죄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불법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힘줘 말했다.

황 총리는 또한 "일부에서는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노력들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법집행 기관들은 경제회생의 암적 요소들을 찾아서 '발본색원'해 기업과 국민 등 경제 주체들이 우리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활발하게 경제 회복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정위·금융위·권익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관세청·경찰청 차장, 금감원장, 부패척결추진단장(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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