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혐의' 성현아 사건‥"다시 재판하라" 파기환송

홍정인 기자l승인2016.02.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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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홍정인 기자] 배우 성현아(41)씨가 금품을 받고 재력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8일 오전 10시20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성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씨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해 1월 초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1년 넘는 시간을 기다렸다.

홍정인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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