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에 교부금 투입토록 법 개정" 검토

유상철 기자l승인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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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박근혜 대통령.(자료사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탓만 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을 향해서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를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1월 교사 월급날이 다가오면서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보육대란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가 2011년 5월에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과 여야 합의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당시에 이미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약속이 됐던 것으로, 교육감들은 신년사 등을 통해서 환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또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면서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볼모로 잡고 두 지역의 55만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의 선심성 공약과 예산낭비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가 각 교육청의 재정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치 1조6000억원 전액을 모두 편성해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경우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만도 1500억원에 이르고 매년 교육청이 쓰지 않고 남기는 인건비만도 5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일부 교육청은 아예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신설 예산까지 편성한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방만한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실태를 지난해에 개통된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국민들이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와 학부모를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 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칙을 지키고 있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당근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정부는 원칙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서 "인기 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들에게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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