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억원대 보조금 착복‥'사무장병원' 2곳 수사

요양병원 관계자 마약류 '졸피뎀' 복용 수사 한명준 기자l승인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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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속칭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요양급여비 등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충북 요양병원 2곳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 등 의료진을 고용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H요양병원 등 2곳을 수사하고 있다.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 규모는 100억원대로 알려졌다.

H병원 등은 허위로 입원 환자를 올리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3년여 동안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등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마약류 수면유도제 '졸피뎀' 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병원 직원들이 복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

졸피뎀은 한 번에 최대 28정까지만 처방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이 병원에선 불법 처방과, 오·남용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요양병원에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보험사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돈을 받고 면허를 대여한 의사와 약사는 물론 부정행위를 묵인한 의혹으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참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요양병원 관계자를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설명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명준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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