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수원市의원 "지역신문 활성화 조례 만들겠다"

유상철 기자l승인2015.12.1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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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백종헌(새정치, 영통1·2·태장동)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신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언론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의원.(자료사진

백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과 시행령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없어 세부적인 실행단계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시민사회단체 등을 비롯해 각종 문화단체에 이르기까지 지원이 활성화돼 있지만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지역신문 활성화 조례를 만들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수원시의회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활동중인 그를 만나 그가 말하는 지역신문 활성화와 지역신문 조례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지역신문을 활성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각계 각층의 요구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만들었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과연 그런가. 지자체는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지역언론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지역언론에 등한시하고 있다."

-지역신문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자는데.

 "현재 지역신문은 일간지와 주간지를 비롯해 인터넷 신문까지 수천여 개가 있다. 여기다 수원시에 출입하는 기자들도 수백명이다. 그런데 지자체가 몽땅 이 언론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불법하는 곳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를 규정할 원칙과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에 맞춰오면 실사와 심사에 따라 이를 지원하고 불법을 하는 곳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역신문 지원과 관련한 근거 있는 것인가.

 "지역신문법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그 규정에 따라 지원책을 마련하면 된다. 일단 활성화를 위해 지역신문 활성화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역신문 활성화 조례를 지자체가 만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자체가 시민들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면 마땅히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의 자리를 만들고 이를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하지 않겠다면 의원들과 힘을 합쳐 의원발의로 만들 것이다. 지역언론이 올바로 서야 제도와 틀이 제대로 설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마땅히 지역신문과 지역언론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향후 지역신문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계획은.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의견을 들어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것이다. 인천경기기자협회와도 만나 지역신문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생각이다. 언론 학자들과 언론사 간부 기자들과도 만나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생각이다. 지역언론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논의할 생각이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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