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 민원 6건 모두 승소

한명준 기자l승인2015.12.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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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군산지역 전력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용 진입로와 작업장 부지 일시사용에 관해 주민과 한전 간 제기된 6건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 새만금 철탑 공사.(자료사진)

7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따르면 지난 11월26일 한전이 공사용 진입로와 작업장 사용에 관한 지위보전을 위해 제기한 5건의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토지의 일시사용에 동의할 것을 판결했고, 이달 1일에는 주민측이 제기한 '자재적치장 등 지위보전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한전은 지난 9월23일 주민을 상대로 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판결을 받은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공사용 진입로와 작업장 부지 사용에 관한 법적지위를 확보하게 돼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주민대책위원회의 대안노선 주장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3년만인 올해 5월 재개됐으며, 공사재개 초기에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명준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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