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압도적 찬성 통과‥북한 긴장 높아질듯

"역대 최다 찬성표 기록…찬성 112 vs 반대 19" 유상철 기자l승인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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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각) 유엔에서 역대 최다 찬성표를 기록하며 통과됐다.

제70차 유엔 총회 제3 위원회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고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12, 반대 19, 기권 50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유엔에서 지난 2005년 이후 1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날 찬성표는 지난해 찬성 111표 보다 한 표 많은(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 역대 최다 찬성표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12월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다.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 인권 문제를 최초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바 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지속적으로 유의하고, 북한의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책임 규명 노력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안보리가 위원회의 권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토록 하는 지난해 내용이 유지됐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도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됨에 따라 "악의적 중상모략"이라며 극력 반발하는 북한과 유엔이 당분간 긴장 관계가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의 반발이 극심해진 것은 과거의 결의안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 성격에 그친데 반해 지난해부터 고문과 공개처형·강간·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련있는 최고 책임자의 ICC 회부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기 내 북한 방문을 적극 추진해온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과 북한의 긴장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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