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면허취소 등 220만명 감면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마비…14일 0시 기해 실시 유상철 기자l승인2015.08.1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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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이 14일 0시를 기해 실시된 가운데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 접속자가 폭주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에 대해 14일자로 특별사면한다"며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건설 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제한 등 행정제재자 220만 6920명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른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밝힌 내용은 교통법규와 관련한 특별 사면 대상자는 지난 2013년 12월23일부터 지난 2015년 7월12일 밤 12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되고,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이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여 마비될 지경이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으로 SK 그룹 최태원 회장 등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됐고,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여명에게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또한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환화그룹 여천 NCC 대표이사 등이 특별사면 혜택을 받게 됐다.

모범수 588명이 가석방됐으며 모범 소년원생 62명은 임시퇴원,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은 임시해제 조치된다.

다만,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상습범이나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등을 한 운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이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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