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창 4만여개 레바논 밀수출' 수억원 꿀꺽‥前기무사 소령 실형

한명준 기자l승인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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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전략물자인 탄창을 레바논에 밀수출해 거액을 챙긴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소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대외무역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2) 전 기무사 소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함께 기소된 무역업체 대표 이모(41)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전 소령은 요직에 근무했던 전직 군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며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이 전 소령 등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다른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소령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탄창 생산업체에서 제조한 AK47-75R, M16-100R 등 총 4만6590여개의 탄창을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레바논으로 밀수출해 3억3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전 소령 등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탄창의 레바논 수출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소령 등은 탄창을 밀수출하기 위해 관련 서류에 '오일필터'라고 허위로 기재한 뒤 수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명준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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