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일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 공개

한명준 기자l승인2015.07.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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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법무부는 오는 9일부터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에 대해 위현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오후 3시께부터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의 '1~4회 합격자 성적 확인란' 게시판을 통해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성적공개 청구를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성적을 조회하고 성적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6월25일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해 합격자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대학 서열화가 고착화된다"며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명준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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