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 합동 단속

경찰, 실질적인 대포차 근절대책 추진…종합대책 발표 이경재 기자l승인2015.05.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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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한달 동안 경찰청 및 17개 시·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일명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 자료사진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뜻한다.

작년 합동단속에서는 대포차 2천370대와 무단 방치차량 3만7천대, 무등록자동차 1만3천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천대, 불법운행 오토바이 1만3천대 등 총 33만여대를 적발했다.

정부는 대포차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보고 적극 단속키로 했으며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하고 나서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할 계획이다.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상습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를 처벌하고 원상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가 국민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기존 단속에 한계가 있던 대포차량에 대해 유통경로 심층조사를 벌이고 운행자 형사처벌,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한다.

경찰은 경찰과태료를 50건 이상 고액체납한 차량 중 번호판 영치, 인도명령 등 강제조치와 운행자 형사처벌이 가능한 차량 9521대를 우선 선별해 수배한 다음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견된 대포차량 운행자를 상대로 대포차 생성 및 유통 등 심층조사를 벌인 다음 형사처벌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인도명령 등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포차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수사관들도 대포차 수사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직접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며 "본 대책이 조기 안착돼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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