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車 사고, 무조건 '보험사기여부' 경찰 조사

서울경찰, 급증하는 외제차 보험범죄 대응 전담팀 구성 이경재 기자l승인2015.04.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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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경찰이 날로 치밀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고가 외제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외제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해 외제차 보험범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2014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범죄는 68건인 반면 국산차량은 10건에 불과하다.

특히 여러 개 고액 상해보험에 가입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거나 헐값에 사들인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고의로 사고를 내고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따라서 경찰은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모든 외제차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범죄를 노리고 고의 사고를 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로 의심할만한 일정한 외제차 교통사고이력이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했었다.

앞으로는 외제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선서 교통조사팀에서 기초조사를 한 뒤 새롭게 꾸린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사고이력과 보험금 수령 내역 등을 조사해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교통범죄수사팀은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외제차 보험금 지급내역과 사고이력, 수법·특징 등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외제 중고차 매매단지나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차량을 여러대 구입하거나 외제차 교통사고로 장기입원환자가 많은 정형외과 등 병원에 대한 수사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제차량 도난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자와 실소유주와의 관계, 외제차량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이전 등록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이 파산한 경우 등록된 외제차량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때 대포차량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 매매상사 등 전문딜러를 상대로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고액 보험범죄를 뿌리 뽑아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은 수입차를 이용 고의로 사고를 유도해 보험사기를 벌인 사례들이다.

◆ 1. 택시기사 남모(48)씨는 낮에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밤에는 200만원에 구입한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면서 고의로 교통사로를 냈다. 남씨는 2010년 10월부터 4년 동안 고의 교통사고 후 미수선 수리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총 80회에 걸쳐 2억7000만원을 챙겼다.

◆ 2. 이모(48)씨 부부는 아들(26)과 함께 정형외과 의사 유모(61)씨와 짜고 BMW 등 고가외제차 5대를 구입한 뒤 70여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은 끼어드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입원하는 수법 등으로 24회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타냈다.

◆ 3. 자동차 수입회사 대표 유모(37)씨는 지난 2013년 11월 서울 강남에서 25억 상당의 웨딩용 롤스로이스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국산차량과 충돌 후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에 2억1000만원을 요구했다. 유씨는 보험사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확인결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국산차량 운전자와 짜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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