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헤어지자"는 내연男 '강간미수'‥검찰, 여성 첫 기소

한명준l승인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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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내연 관계 남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간을 하려한 40대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3일 "내연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 등)로 전모(4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2013년 6월 시행된 뒤, 여성이 가해자로 기소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전씨는 지난해 8월18일 내연관계에 있는 A(51)씨를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성폭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한 달여 전 A씨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 달라"고 전화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자전거를 타다 손목을 다친 A씨에게 "부러진 뼈가 잘 붙게 해주는 약"이라고 속여 미리 준비한 수면제 1알을 먹이고 범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전씨는잠에서 깨어난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다 끝났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뇌진탕 등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전씨를 처음엔 불구속 상태로 조사했으나, 평소 그의 생활과 행동이 불안한 점을 고려해 정신감정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가벼운 지적장애를 지녀 청소년 수준의 사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이혼한 뒤 지난 2011년 한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A씨와 교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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