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장관 취임‥부동산시장 변화 예상

'10개월 시한부 장관' 꼬리표 떼려면 괄목한 성과내야 유상철 기자l승인2015.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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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취임하면서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 ▲ 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가졌다.

유 신임장관은 이날 취임 메시지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강조하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월세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업계에서는 경제전문가인 유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전세난을 잡기 위한 묘안을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지 기대하는 눈치다.

당장 시급한 현안은 '전세난' 문제다. 지난해 중순 잠시 주춤하던 전세값이 8월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고삐를 꺽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3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상승폭도 매주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 장관은 지난 9일 청문회 당시 "가계 부채 문제나 전월세난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직격탄이라고 생각한다"며 "시급히 좋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달 초께 굵직한 전세 대책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장에서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사업자와 건설사들에 세금 감면을 줘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 장관이 지난달 17일 후보자 내정 이후 "건설경기 촉진을 위해 세금 감면이 더 있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1%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전세난에 지친 서민들에게 대출을 유도해 시장 방향을 돌리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가계 부실로 이어져 해법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세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 무작정 매매로 돌아설 경우 부채가 늘어 결국 가계 부실을 양산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유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공고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특히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뿐만 아니라, 수년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경기 정상화도 발등의 불이다.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건설 부양책을 쏟아 부은 이후 그나마 분양시장 활성화로 주택경기는 숨통이 트였지만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돼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양 수혜는 대형 건설업체만 누리고 있고 토목 사업 등 전체적인 업황이 위축돼 중견업체들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남광토건, 경남기업, 신일건업, 삼환기업 등 중견업체들은 적자 누적으로 연이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태다.

하지만 최대 난관은 10개월 짜리 '시한부 장관'이라는 꼬리표다. 유 장관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장관직 수행은 10개월에 그칠 것이어서 정책을 펼치더라도 단기 성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 장관은 청문회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해,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듯 보인다. 이에 유 장관이 경제전문가로서 능력이 뛰어나고 청와대의 신임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10개월만에 괄목한 성과를 낼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주택정상화·주택복지 등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전임 장관보다 두 세배 노력은 필연(必然)으로 남게 됐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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