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문용선 신임 서울북부지법원장

한명준 기자l승인2015.0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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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문용선(56·사법연수원 15기) 신임 서울북부지법원장은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27년 동안 사회적 관심이 크고 복잡한 여러 사건을 맡아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법정에서 당사자를 비롯한 소송관계인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고, 치밀한 심리를 통해 설득력 있는 재판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 민사부장판사 재직 당시 과학 교과서 채택방식의 변경을 적절한 시기에 알려주지 않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떡값 검사' 보도 소송과 관련해 노회찬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으며,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연예인 접대 사건' 보도 등 다수의 명예훼손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 사이에 균형을 꾀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형사재판장을 역임하면서 인혁당 재건위 재심 사건, SK그룹 최태원·최재원 형제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낙지살인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기도 했다.

법정 내에서는 투철한 정의 관념과 확고한 소명의식으로 엄정한 재판을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세심한 배려로 따뜻하게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탈한 성격으로 선후배 법관과 법원 직원뿐 아니라 재야 변호사들로부터도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족은 부인 박영실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한명준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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