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면세유 수천만ℓ 불법유통‥주유소·중개상 '무더기' 적발

한명준 기자l승인2015.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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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면세유 수천만 리터를 실제 거래한 것처럼 속여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유소 업자와 중개상, 유류 자료상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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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27일 면세유 취급 주유소 업자 김모(57)씨와 농민 김모(50)씨, 중개상 강모(40)씨, 자료상 조모(33)씨 등 6명을 조세범처벌법위반과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사건에 가담한 나머지 주유소 업자 12명과 자료상 1명, 무자료 면세유 판매 업자 1명 등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3명은 지명수배했다.

충북 청주와 음성, 괴산, 경기 용인 등지의 주유소 업자 13명은 농민 3명과 짜고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면세유 95만ℓ를 공급·구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끊어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총 4억1120만원을 환급받은 혐의다.

경유 2만ℓ당 1348만원을 환급받아 이 중 600만원을 농민에게 지급했다.

이들 주유소 업자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중개상을 통해 432억5000만원 상당의 면세유 2500만ℓ를 싼값에 유류 자료상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유류 자료상은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면세유를 가지고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석유회사를 설립한 후 950억원 상당을 전국 92개 주유소에 판매했다.

검찰 관계자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불법 조세환급 행위에 따른 막대한 국가재정 손실을 근절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명준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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