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환영'‥"불온한 단체 엄단해야"

서울투데이 기자l승인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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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편집부 정리] 이른바 '종북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해도 관언이 아닌 통합진보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강제해산 결정을 받게 되면서 불명예와 함께 창당 3년 만에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해서도 의원직을 박탈하는 당연한 '철퇴'가 내려졌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 및 소속 의원 의원직 박탈 결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값진 승리라고 봐야 할 것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같은 압도적인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을 뿐이다.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에 이같은 '종북 세력'들이 존재하며 엄청난 국고를 축내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참담한 현 정치실태인 것이다.

준엄한 법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처한 입장을 가늠 조차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은 뻔뻔함을 떠나서 그들이 과연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써 자격이 있는 지 근본적으로 의심을 아니할 수 밖에 없다.

당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이를 비호하고 나서면서 기득권을 확보하고 개인의 영달을 꽤한 야당과 상당수 의원들도 깊은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그들은 국가와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정 애국애민의 길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진보'를 내건 종북세력을 영구히 퇴출하고 '정권퇴진' 운운하며 민심을 와해 시키며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는 불온한 단체들은 자유민주 헌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엄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통진당 해산이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분쇄하는 결정적 전기가 마련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진=본지 김용근 보도본부장 겸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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