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6년만에 부활‥비경제 분야 정책 총괄

"부총리 역할에 비해 인력은 적어…교육 분야 집중도 약화 우려" 유상철 기자l승인2014.1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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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 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사회부총리 직이 19일 신설됐다.

이는 지난 2008년 MB정부(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던 교육부총리제가 6년만에 사회부총리로 부활하는 형국으로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게 된다.

국무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 범부처 차원의 국정 어젠다를,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되며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담당하는 등 삼두마차 체제로 국정을 이끌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바뀐다.

사회부총리는 인적자원개발, 능력중심사회, 다문화 정책, 일·학습 병행 등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정과제와 정책을 조정하고 협업하는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관장하는 부처는 교육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 비경제정책 분야를 총괄한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차관 직속의 국장급 사회정책협력관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대로 조직개편과 함께 사회정책협력관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사회정책렵력관이 신설되게 되면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서기관 및 사무관급 8명 등 10명이 증원된다. 애초 12명 규모의 조직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교육부 파견을 기피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국장급 1명과 과장급 1명, 서기관 및 사무관급 2명 등 4명은 교육부가 맡는다. 나머지 서기관 및 사무관급 8명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각각 1명씩 맡게 된다.

이 조직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사회부총리의 사무를 보좌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부총리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19일부터 공포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정책협력관은 교육·사회·문화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교육부는 경제분야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장관회의'와 같은 형태로 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분야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회의를 매달 정기적으로 열어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경제정책 분야의 경우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외교·국방·안보는 국가안보실장이 총괄 역할을 해왔지만, 비경제 분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교육 현안도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수능 출제 오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한국사 교과서 정화 문제 등 교육계 현안이 많지만 아직까지도 진행중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육현안도 챙기기 바쁜 교육부 장관이 생소한 사회, 문화 분야까지 챙길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교육외의 국가적 사안이 이슈화될 경우 사회부총리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교육은 뒷전으로 물러날 수 있고 교육에 대한 집중도와 전문성도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부총리의 역할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인력 문제도 한계로 남을 수 있다. 각 부서별로 한 명씩만 배치되다 보면 사회분야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보다는 서로간의 의견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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