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우리나라 檢·警 수준 이것 밖에 안 되나?

'유병언 사건' 경찰 수사발표 믿을 수 있나?…"국민들 눈 높이 맞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서울투데이 기자l승인2014.08.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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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편집부 정리] 장기적 경제 침체로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온갖 사건·사고로 얼룩져 나라 안밖이 온통 불신과 괴담으로 어수선하다.

  서울투데이 김중근 발행인 겸 대표이사 회장.(자료사진)  
▲ 서울투데이 김중근 발행인 겸 대표이사 회장.(자료사진)

최근 우리 주변에는 다양각색(多樣各色)의 회괴하고 참담한 사건·사고들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을 비롯한 책임을 져야하는 관계기관 모두가 갈팡질팡 '삼룡이' 짓들을 하고 있는 듯 하다.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경유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평소는 우리의 검찰과 경찰들은 각각 '현장경험수사', '과학수사'를 공공연하게 자랑하며 떠들다가 최근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유병언 사건 하나를 두고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우리나라 검찰·경찰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추격전을 벌이는 등 수선을 있는대로 떨고 있는 사이 갑자기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에 대해 할 말조차 잃고 있던 검찰과 경찰이 끝내 사망 원인도 밝혀내지 못하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발표를 19일 경찰이 하게 되면서 국민들은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아 토로한다.

말처럼 모든 사건을 철저하게 밝히겠다는 의지와는 반대로 온통 의혹 투성이인 이번 사건을 두고 정말 수사 능력의 한계에 이른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 서들러 수사 발표를 하면서 사건을 종결하려는 모양세를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말이 정설이라면 설령 지금 일연의 사건들을 한시적으로 얼렁뚱땅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그 후폭풍은 또 다른 파장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언젠가부터 검찰을 믿을 수 없게 됐고, 경찰을 제대로 친근하게 대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들을 존경하거나 확신할 수 없는 안타깝고 암담한 현실 속에 처해졌다.

'세월호 참사'만 해도 총체적 잘못은 진작부터 예고된 인재라 해도 과언이 아님이 드러났고, 책임져야 할 해당 기관은 그동안 온갖 비리로 얽혀 관리감독의 헛점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그리고 전직은 물론이고, 현직 경찰관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온갖 추악한 시회적 범죄에 직간접으로 가담을 하거나 연류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지만 그 때마다 자정의 목소리만 높았을 뿐 별다른 뚜렷한 대안이 없다.

또 권위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검찰은 어떤가? 검사가 사건 당사자인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 등을 비롯해 종래는 한 지역에서 검찰 최고 수장의 지위에 있는 지검장이 길거리에서 추잡하기 짝이 없는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갖히고, 온갖 유치한 거짓말로 일관하다 사표를 제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암담한 사건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 명예가 더이상 추락할 여지도 없을 만큼 참담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검찰은 점입가경으로 해당 지검장에 면직처분이라는 '제식구 감싸기' 결정을 내려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극도로 분노케 하고 있다.

국가가 이러한 온갖 사건·사고로 휘둘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가운데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여전히 서로의 기득권 싸움만 계속하는 형국으로 구린내 풍기는 부정비리 국회의원들만 하나 둘 느러나 수사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나라가 대통령 한 사람만의 의지로 변모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타먹는 위정자들과 모든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저 마다 희생정신을 발휘해 일사분란하게 제 역활을 확실하게 다할 때 사회 안정과 국가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 개개인들이 진정으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하고, 행정수반인 국무총리를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입법기관인 국회를 믿을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국가기관의 공무원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안정된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시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란 안밖이 경제도 어려운데 검찰과 경찰이 온통 범죄로 얼룩진 혼탁한 사회, 사건·사고가 난무한 그야말로 난세가 따로 없는 암울한 현실에서 의지할 곳을 잃은 이 나라 국민들은 진정으로 국가를 의지하고 모든 국가기관을 존경하며 순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를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다.

추악한 사건·사고들이 없는 시회가 되야겠지만, 부득이 발생한 사건·사고들이라면 검찰과 경찰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신속·정확한 성역 없는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법이 아니면 그 법은 취지가 아무리 좋다해도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수 밖에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 집행을 일삼는 사법기관은 국민들이 절대로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갈팡질팡 '삼룡이' 짓은 그만 하고 심기일전 해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유병언 사건'과 제주지역 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 세월호 침몰의 원인 규명 등 최근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의 눈 높이에 맞춰지는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해 본다.

서울투데이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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