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학 학점제 2017년말 도입 추진‥'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국방부, "21~27학점 취득 후 대학에서 9학점 인정 받도록 추진" 유상철 기자l승인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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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군 복무 가산점 제도가 지난 1999년 폐지된 가운데 이를 대신하는 대학 학점제가 이르면 2017년 말 군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이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학을 다니다 군에 입대하는 이들은 복무기간에 따라 21~27학점을 취득하고 이중 9학점을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학 재학 중 입대할 경우 정부가 학점으로 보상해주겠다는 취지와 달리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대학을 가지 않은 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에서 (군 복무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 용역을 줘 군 복무가 학점과 연결될 수 있는지 결과가 나왔다"며 "그것을 토대로 검토 중이고 국민 여론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복무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군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학점제는) 군 가산점과는 무관하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의견을 주면 여론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군 복무 학점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대학 재학 중 입대하게 되면 학업을 잇지 못하는 데다 가산점제 폐지 이후 제대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이들은 85%가량인 38만4700여명이다. 군은 군대 내에서 온라인 수강을 통해 대학 강의를 듣는 '학점이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학기 이용자는 1.48%(5784명)에 불과하다.

국방부가 매만지고 있는 학점제는 복무기간 자체를 교양과목이나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해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및 부대활동 등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주는 것이다.

재학생은 대학 학위 학점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산업체에 있는 사람은 호봉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고졸인 경우는 평생 학습에 활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대학을 다니지 않는 경우 군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쌓아뒀다가 추후 대학에 입학할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군은 이를 위해 3단계로 나눠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학점으로 전환 가능한 교육훈련 등 부대활동을 발굴해 정량화하기로 했다. 매주 4시간의 정훈교육이나 개인 및 전술훈련, 사격 및 유격훈련 등이 대상이다. 평가는 지휘관이 하게 되는 데 불합격하면 학점을 따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정형화된 부대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교육부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보훈처와 협의해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는 평생교육법에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군대도 학습기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대학이 군 복무 학점을 인정하고 산업체가 호봉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군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대학과 산업체에 대안을 만들어 홍보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선결돼야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제도 도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대학이나 기업 등에서 학점과 호봉에 반영해 줘야 제도의 취지가 살아난다. 사회적으로 수용돼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3단계가 실질적으로 가장 힘들다"며 "교육부는 긍정적이긴 한데, 기간을 길게 잡고 추진하는 것도 사회적 합의 때문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대학들의 참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호봉 문제는 기업별로 세제혜택을 주는 등 사전 조율하면 되지만 대학들을 적극 참여시킬 방법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원격강좌도 강제하지 않아도 참여 대학이 늘고 있다. 대학에 대한 메리트도 줘야 할 것이다"면서도 "병사들이 대표적인 압력수단이 돼야 한다. 대학에 압력을 행사하게 되면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군 복무 학점제의 평가는 육해공군 교육활동협의회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교육당국에 학점 인정을 요청하면 이중 대학이 최대 9학점 가량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학점제 취지는 포괄 적으로 몇 학점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차대전 참전자에게 1년간 대학 학점을 인정해 준 사례가 있다"며 "대학에서 교양과목 학점을 취득한 후 입대하지 않도록 홍보하면 좀 더 일찍 입대하게 되어 시간을 벌게 되고 학점 이수 문화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은 병역 형태에 따라 현역(병사·간부·상근예비역 등)과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학점 적용 대상 여부와 인정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군 경험의 학점 인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7년 연말부터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가용 학점이 27학점까지 가능하지만 대학은 9학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9학점은 무조건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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