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일부터 시행

유상철l승인2014.05.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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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2013년 5월28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포상금의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 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상금 지급대상인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를 ① 범죄수익 환수의 전제가 되는 특정범죄나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수수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② 몰수대상재산의 소재 확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③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포상금은 국고귀속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상한액의 범위에서 공로,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해 지급(상한액 : 일반인 500만원~1억원, 공무원 50만원~1천만원)한다.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된다.

포상금 지급으로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은닉된 범죄수익의 환수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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