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공천 후보자들 전과자 수두룩‥'검은 과거' 속속 드러나

"전과 7범도 공천…올해부터 1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금고·징역형 받은 후보자 공개" 유상철 기자l승인2014.05.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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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6·4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어두운 과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올해부터 강화된 범죄경력 공개조처 때문인데, 살인·강도·강간의 강력범죄는 없지만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금고·징역형을 받은 후보자는 수두룩하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를 보면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후(3시 현재)까지 도지사 후보 3명, 시장·군수 후보 32명, 도의원 후보 71명, 시·군의원 후보 251명이 입후보했다.

이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시장·군수 후보자는 총 11명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명, 새정치민주연합 4명, 무소속 4명다.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후보는 현 보은군수인 무소속 정상혁(72) 후보다. 단체장으로 당선하기 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 폐기물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해 3건의 전과를 갖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임각수(66·무) 괴산군수는 국립공원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한 혐의로 자연공원법 위반, 모욕죄 등 2건의 전과를 기록하고 있다.

충주시장에 도전하는 한창희(60·민) 후보는 2006년 단체장 신분을 잃게 한 공직선거법위반과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2건의 전과가 갖고 있다.

사안이 커 금고·징역형을 받은 후보도 3명이나 된다.

이근규(54·민) 제천시장 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영동군수 출마자 박세복(51·새)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의 금고형 기록이 있다.

옥천군수 박인수(40·무) 후보는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현직 단체장인 정구복(57·민) 영동군수와 이필용(52·새) 음성군수도 각각 허위공문서작성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천시장 이근규(54·민)·홍성주(61·무) 후보와 단양군수 류한우(64·새) 후보, 옥천군수 김재종(59·무) 후보 등도 각각 선거법, 산업안전보건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위반해 전과 1건씩을 기록했다.

충북도의원 청주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홍배 후보는 전과 6범이다. 건축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에다가 심지어 절도, 교통사고야기후 도주(뺑소니) 범죄도 있다.

도의원 진천지역구 출마자 통합진보당 장성유 후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지방공무원법위반 등 전과 5범으로 징역·벌금형을 받았다. 도의원 괴산군 선거구 임회무 후보도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전과 4건을 가지고 있다.

기초의원 출마자의 전과기록은 이보다 심각하다.

새정치연합 충주시의원 심재익 후보는 무려 전과 7범이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상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도박 등으로 벌금만 1200만원을 냈다.

같은 선거구, 같은 당 최병오 후보는 음주운전 혐의가 유독 많다. 음주운전 4건, 무면허운전 2건 등으로 전과 6범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과거의 범법 이력이 많은 후보를 공천한다는 것은 정당의 부실 공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정당에서 이러한 후보자를 내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종전 선거까진 금고형 이상의 범죄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특정한 범죄경력만 공개했으나, 올해 지방선거부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모든 범죄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처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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