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7월25일 첫 지급‥6월까지 하위법령 개정

유상철l승인2014.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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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초연금제도 시행 준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기초연금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등의 소득을 고려해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7월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지급되고 최초 지급일은 7월25일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월 말까지 개정하고 6~7월 중 전산 시스템을 완성하기로 했다.

또 일선 현장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상담, 신청, 접수,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금공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지자체-공단 간 상황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지자체와 공단 직원들의 건의, 질의, 상황전파 등을 전담 관리하는 '헬프데스크'를 복지부 내에 운영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무엇보다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어르신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수요자인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누락되지 않게 신청절차와 지급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복지부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 초기 단계에 혼선과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전산시스템 구축, 담당자 교육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며 "기재부와 안행부 등 관계부처는 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연계, 필요 예산과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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